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바람직하지만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열린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조치들은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딘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피해가 큰 부문에 선별적 지원을 했을 때 소비 진작이나 성장 도모 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대부분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은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상”이라며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 자영업자에게 이전지출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말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꾸준하기보다 때때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