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협력연대기금의 재원에 민간 기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과 정부 기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등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다. 여기서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은 현재 당기순이익 중 30%에 달하는 법정적립금을 20%로 낮춤으로써 나머지 정부 납임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약 5,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2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219조3,000억원에 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지원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51조5,000억원 등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됐다.
일부 여당 의원 중심으로 한시적 증세도 거론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채 발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 국채는 '미래세대가 알아서 갚아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1∼2% 인상하는 안을 주장했다. 다만 현재로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