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가 쏠리면서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이 1분기에 조기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본예산이 집행되는 연초부터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2년 연속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3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기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를 상반기 내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관측 속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백기를 채우면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선급금 등으로 올해 남은 예비비가 2조 원 수준에 그치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그간 “추경 논의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거듭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속하기로 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은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첫 추경안이 1분기(3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3월 안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된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뿐이다.
추경이 또 조기 편성되면 국가 부채가 확대되며 재정 건전성 우려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 채무는 95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 적자 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66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47.8%로 상승한다. 만일 슈퍼 추경으로 2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76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이상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아 나랏빚은 올해 말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