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원전 건설’ 의혹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에 무더기로 삭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일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과 관련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됐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혹세무민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주말 사이에 여야 정치인들이 공방전에 가세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USB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들은 다르게 보도했다. 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네준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31일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이율배반이다. 게다가 북핵 폐기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전 지원 방안이 추진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원전 건설 지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상히 해명해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