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밀도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점검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최대 30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내놓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없이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해 벌써부터 반쪽짜리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를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오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과 저층주거지 재개발 활성화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한 블록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전체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되겠나"라며 "수용권을 높여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시장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패닝 바잉’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이익을 얻으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