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일본 동반자→이웃국가로 격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아울러 현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 협력 관련 기술에서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는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두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수출 규제 이후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일본은 이웃 국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 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폭넓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 백서는 또 지난 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8년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