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권 관련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수사팀의 조준점이 점점 ‘윗선’을 겨냥해가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앞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에 올린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 발표 전 이 실장을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부 출신 A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행정관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월성 원전 중단 요청을 지시받고 정 모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행정관 조사 사실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총괄한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수석은 월성1호기 폐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 수사는 참고인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B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검사는 2019년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대검 반부패부 지휘부에 보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익 신고자는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측은 “특정인 소환 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