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욱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복수 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이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역시 “쉽지 않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복수 의결권이 재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도입된 복수 의결권 내용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진영에서는 복수 의결권이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벤처기업과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순기능을 고려해 옹호에 나선 것이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강약의 문제로 자르기에도 어렵다”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의 방식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제안했다.
권 후보자는 지역상권법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 벤처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지역상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임대료의 상승 폭을 제한하고 거대 점포나 과밀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법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