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방역·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를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 전월세·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곧이어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자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 무시, 인사 잘못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배경을 찾았다. 그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규제 감옥에 가뒀다”며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이게 국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며 “그런 분이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주거 민생을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시 가격 상한율 조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며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 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 인하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방역·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여전히 자가 진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야당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가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며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비판과 제안이 함께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판론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며 “4·7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