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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조치로 1인당 학자금 대출 1,100만원 탕감 추진

지지층 압박에 의회 동의 필요없는 조치 검토…“공화 반대 가능성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를 통해 1인당 1만달러(약 1,120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려왔지만, 행정 조치를 통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백악관 기류 변화를 뜻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학자금 채무 탕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가 그에게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1인당 1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한다"며 "만약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 백악관에 보내진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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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같은 당 소속 상하 의원들과 함께 연방정부 학자금 채무 탕감 추진 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의원 그룹은 이날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인당 빚을 최대 5만 달러(약 5,600만 원)까지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덜어주도록 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AP연합뉴스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같은 당 소속 상하 의원들과 함께 연방정부 학자금 채무 탕감 추진 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의원 그룹은 이날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인당 빚을 최대 5만 달러(약 5,600만 원)까지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덜어주도록 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는 현재 4,300만 명이 총 1조6,000억달러(약 1,789조원)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다. 1인당 평균 3만7,000달러(약 4,100만 원)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이고 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이날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달러(약 5,600만 원)까지 탕감하는 요구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놨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추진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전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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