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백운규 영장 청구 소식에...격앙된 여권 "과도한 검찰권 행사"

정세균 총리 "사법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워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당시 백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당시 백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권의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관련기사



신영대 대변인은 5일 서면논평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지 열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지 14일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만남 직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 또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성 평가라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