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부작용이 순기능을 압도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분배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져 정작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0.413이었던 지니계수는 지급 후 0.514까지 올라갔다.
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공동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득 불균형이 더 확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소요 재원도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국내 25세 이상 성인 3,919만 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 원(연간 36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 재원은 연간 1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7.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소득세율은 6.8%에서 24.4%까지 높여야 하고 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에서 24.7%까지 뛰게 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근로소득세나 자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올릴 경우 생산 등 거시경제지표는 대부분 악화된다. 저축 유인 축소로 인한 자본 축적 감소가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장 교수는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대체한다고 해도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