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025년에는 24%포인트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
7일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이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이 기간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35%포인트), 영국(26.17%포인트), 일본(26.01%포인트), 미국(24.96%포인트), 프랑스(20.45%포인트), 독일(12.75%포인트) 등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크기로 보면 한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로 뛰어오른다. 호주(33.20%포인트), 일본(32.65%포인트), 뉴질랜드(32.59%포인트), 미국(32.25%포인트), 영국(30.05%포인트), 프랑스(27.73%포인트)는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크다. 하지만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우리보다 작다. 특히 네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빠른 편이며, 그 이후에도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