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2·4 공급 대책’에 대해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한 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말했다. 어울러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7일 모 방송에 출연해 2·4 공급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에 오는 2025년까지 32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고 이런 유형에서는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서 그는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변 장관은 “그것을 개발하지 않아도 도심 내에서 밀도 높이고, 덜 쓰는 땅을 제대로 쓰기만 해도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변 장관은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한 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