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미애 비대위원,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비대위원. /권욱기자국민의힘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눈치나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수장의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에 먹칠하지 말고 한시바삐 사퇴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앞서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외치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이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법조인이 200명도 안 됐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사법부의 수장은 올곧게 국가의 보루를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며 “사법부는 대통령과 정권의 편의대로,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조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거짓말 하고, 국회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한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사법부를 정치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며 사법부의 정치 예속화를 심화했다”며 “법복을 벗고 정치하시라. 권력의 바람 불기도 전에 알아서 엎드릴 줄 아는 김명수식 처세술이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고 비꼬았다. 이어 “사법부 수장이 하루 뒤면 드러날 거짓말이나 하고, 정권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의지하나. 재판 건건마다 의심하지 않겠나”라며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