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나선 주호영…"사법부 독립 파괴해"

"대법원장으로 하루라도 더 있어서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된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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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가 반려될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졌다. 녹취록 공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데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의 요건도 맞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실한 불법탄핵·부실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인 사법농단 의혹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나아가 임 판사의 퇴직 시기는 2월 말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겨냥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겁을 줘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송치하려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부실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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