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최대 1억1,700만원 이자 혜택' 공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댄 '나경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 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 못 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서울시 예산 현황과 대출이자 산정 방식'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저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10년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 대 수준이다.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방식"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청년(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청년은 3억, 부부는 5억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며 "연이율 3%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고도 적었다.
나 전 의원의 계산 방식을 자세히 보면 최초 1만 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반씩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1년차에 소요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1,200억원(900만원×5,000가구＋1,500만원×5,000가구=1,200억원)이다.
또한 2, 3년차에도 각각 추가 1만호를 짓게 되고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년차에 2,400억원, 3년차에 3,600억원 대출이자가 소요되는데 4년차부터는 최초 1년차 입주 가구 1만호의 대출이지 지원이 종료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사진=tvN 제공이때부터는 연간 3,600억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감당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만큼 지원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나 전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나 전 의원은 "우리 청년과 젊은부부들에게 이 정도 도움조차 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떳떳할 수 있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과제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더 오래 지원해주고 싶다. 임기 2기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이라면서 "집이 곧 삶이다. 주택이 곧 복지다. 내 집이 곧 자유다.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정치의 책임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며 "선거의 품격을 함부로 떨어뜨리지 말라"고도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7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신혼부부에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같은당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결혼수당 1억원' 등의 공약을 내놓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대 나 전 의원을 '나경영'이라고 비꼬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짜장면(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켜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물맛이 '허가네(허경영) 반점' 맛과 비슷하단 소문이 있다"고 나 전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