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낙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걸 공공에서 다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재개발 제한에 묶여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용산 달동네’를 찾아 공인중개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고 1주택자마저 세금폭탄으로 집을 안 팔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참담한 일들이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세제도 손볼 부분이 많다”며 “당장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공시지가가 오르는 비율만큼 재산세율을 낮추면 2020년 재산세 시계를 거기서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현지 입지 조건이 맞고 주민의사를 반영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남산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상향 또는 고도 제한 완화 △신분당선 2단계 공사 조속한 시행 △개발제한 해제 지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국민의당이 역할을 했다는 나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사항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3지대 단일화’와 관련해 “어제 실무협상에서 짧은 시간 만에 3월1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TV 토론회 일정 등)추가 세부 사항도 빠른 시간 내 원만하게 합의될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중요한 건 선의 경쟁하는 동료로서 서울시장 보선 야권에서 이겨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