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산당 체제' 작심 비판...中은 '개도국 결집'으로 응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와 연설·기고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은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면서 동맹과 함께 최대한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피하지 않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다. 대중 강경책이라는 큰 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지만 세부 전술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해 민주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에 주력한 나머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도 ‘빈껍데기’ 제재를 했다. 마지못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지만 단계적·제한적 조치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구르 인권법 서명을 끝까지 미루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극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중 군사·경제 압박도 계속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미 군함의 대만해협 진입과 남중국해 항해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때 정해둔 대중 고율 관세를 당분간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과 불법 보조금 지급 같은 문제도 전임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의 길은 열어놓았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협조해주는 대가로 대중 압박 전선을 일부 풀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무런 양보 없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물리적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하는데 이미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레드라인을 넘을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리적 충돌은 피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대중 관계는 복잡한 방정식이어서 미국 정부가 세부적인 접근 방식을 다듬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 몇 달간은 국내 문제 정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꺼려하지 않고 동맹과 차근차근 대중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 회의가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 출범 초부터 이어지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대만과 홍콩·신장 등 핵심 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 아래 미국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아프리카연맹 정상 회의에 축전을 보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와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일에는 구이저우성의 공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와해됐던 민주주의 동맹을 복원하고 쿼드로 중국 포위 전략에 나서려 하자 중국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결집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대응에 부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대만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가 7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또 진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미국 애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가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7일 가장 활발했던 중국어 클럽하우스의 한 채팅방에는 자신을 중국과 대만 출신이라고 밝힌 700여 명이 참가했다. 양국의 정치 시스템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많은 중국 참가자들이 중국의 일당독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이를 폐쇄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