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12시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전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문을 받기 전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담았다. 또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등 윗선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아왔다.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해온 여권으로부터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