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물리기' 논란에도 언론개혁 밀어붙이는 與에 野 "언론장악" 강력반발(종합)

야권의 반발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을 맞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여당 차원의 포털 규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대립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지난주 당 미디어 TF에서 제안한 미디어 피해 구제 법안들에 대한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 모두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 미디어 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도 독자들이 ‘저건 보니까 가짜 뉴스야’ ‘저건 믿지를 못해’ 이런 식의 불신이 높아지면 언론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기 전에 언론 스스로 신뢰를 지켜가는 차원에서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언론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본다면 언론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입법 내용에 대해 “원래는 기존 보도 시간, 분량만큼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언론중재는 100% 강제를 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며 “2분의 1 이상으로 하자고 논의를 좀 수정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댓글 피해자가 ‘내 인권이 침해된다’며 중단을 요청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고, 가짜뉴스나 사생활 침해 뉴스에 대해 열람을 차단해 덮을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뒤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 이는 이견에 대한 조율, 또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나, 사실상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야말로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제1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등 야당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실체적 의심을 밝히려는 제1야당에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싶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권이 가짜뉴스 진원지란 얘기가 괜히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껏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다”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도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인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논평한 바 있다.

같은 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