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실패로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일 0시 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담았다. 또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등 윗선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아왔다.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해온 여권으로부터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예정대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