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경영' 비판에 "더 드리고 싶어…미래세대 위해서라면 '나경영'도 좋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최대 1억1,700만원 이자 혜택' 공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댄 '나경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더 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나경영이냐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신생아는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40만명이 넘었지만 지난해엔 27만 명으로 (줄었다) 이건 재앙"이라고 지적한 뒤 "왜 결혼 안 하는지 물어보면 남자는 첫 번째가 양육비 부담,두 번째가 집이고 여자는 첫 번째가 자아실현, 두 번째가 집으로 주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나 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민선 2기가 되면 이자 지원 더 많이 해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재원마련'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자 지원이 최대로 많이 나갔을 경우 서울시 예산의 백 분의 1 정도 쓰는 수준"이라면서 "저희는 예산추계를 다 끝냈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내고 바로 잡는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 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 못 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 예산 현황과 대출이자 산정 방식'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저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10년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 대 수준이다.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방식"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청년(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청년은 3억, 부부는 5억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며 "연이율 3%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고도 적었다.

나 전 의원의 계산 방식을 자세히 보면 최초 1만 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반씩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1년차에 소요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1,200억원(900만원×5,000가구＋1,500만원×5,000가구=1,200억원)이다.

또한 2, 3년차에도 각각 추가 1만호를 짓게 되고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년차에 2,400억원, 3년차에 3,600억원 대출이자가 소요되는데 4년차부터는 최초 1년차 입주 가구 1만호의 대출이지 지원이 종료된다.

이때부터는 연간 3,600억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감당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만큼 지원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나 전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나 전 의원은 "우리 청년과 젊은부부들에게 이 정도 도움조차 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떳떳할 수 있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과제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더 오래 지원해주고 싶다. 임기 2기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이라면서 "집이 곧 삶이다. 주택이 곧 복지다. 내 집이 곧 자유다.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7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신혼부부에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같은당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결혼수당 1억원' 등의 공약을 내놓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대 나 전 의원을 '나경영'이라고 비꼬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짜장면(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켜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물맛이 '허가네(허경영) 반점' 맛과 비슷하단 소문이 있다"고 나 전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