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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는 신속성 떨어져...'생활방역+3단계' 전환을"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

'백신접종 경과 보며 조정' 의견도

정부, 효율성·형평성 고려해 개편 예정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한 참가자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한 참가자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5단계 거리 두기 체계를 생활 방역(0단계)과 3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 경과를 지켜보며 방역 수준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1,1.5, 2, 2.5, 3단계) 체계는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되면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단계를 줄이고 방역 기준을 간단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 교수는 “단계를 매일 결정해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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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수는 거리 두기 각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규모,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방역 횟수 등을 모두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 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집합 금지의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이나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나누고 위험 행동에 따라 방역 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백신 접종 추이를 지켜본 후 집단 시설 검사 횟수 등을 단계별로 다르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집단 시설의 특성과 행위에 따라 거리 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최근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26건 추가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총 80건으로 늘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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