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0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엄중 처벌’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청와대가 10일 ‘스파링(권투연습)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3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이번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어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