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호기 폐쇄’ 라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당시 전세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설계수명이 다하지 않은 원전까지도 다 조기 폐쇄 쪽으로 갔다”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결국은 안전성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한 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력수급이 문제되지 않는 한 월성1호기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성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면서 “경제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있고 나중에는 원전 정책까지 겨냥하는 걸로 보여지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보도들이 나와서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안에 대해서 사법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