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 참가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연합뉴스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기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는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통해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천억엔(19억 1천만 달러·약 2조1천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며 현재의 협정은 3월에 만료된다. 소식통들은 2022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는 4월에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약 5만5천명의 미군 주둔 비용 중 일부를 양국 안보조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천17억 엔(약 2조1천400억 원)을 잠정 배정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분담금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는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현행 수준인 약 2천억엔으로 하는 것에 미일 양국이 합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NHK는 양국이 2021회계연도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4년간의 분담금은 재차 교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가 다음 주에 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에 기존 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일 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미 정권 교체 이후로 타결을 미뤄 왔고 이달 초 협의를 재개했다.
2022회계연도 이후 비용 분담 협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방위 분야를 포함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교도는 부연했다.
한편, 한미의 경우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외교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고, 미 국무부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