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공언했던 신규 택지 개발 3만 가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시를 비롯해 주택 공급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반발을 고려치 않고 강행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발 커지는 과천시, ‘협의도 없다’=15일 부동산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8·4 대책에서 발표된 공급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적 주택 공급안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8·4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통보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따르라’는 입장을 유지할 뿐 협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과천의 경우 국토부가 8·4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이용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곳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과천시가 지난해 8월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과천 시민의 80%가 해당 부지의 주택 공급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의 경우 중앙정부와 과천시가 지난 2000년대부터 컨벤션이나 AI·바이오클러스터 등 자족 기능을 갖춰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곳이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서울로 치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주택을 빼곡히 짓겠다는 뜻”이라며 “게다가 해당 부지의 면적과 예정된 GTX 역사 면적, 기존 지하철 관통 면적을 고려할 경우 4,000가구가 들어갈 수도 없는 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과천시는 현재 개발 중인 과천지구에 시가 보유한 자족 용지 등 시내 가용 부지를 이용해 4,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른 신규 택지 지자체도 반발 지속=서울 시내 택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 캠프킴 용지의 경우 용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의 눈앞에서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의 경우 역시 구청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은 한 인터뷰에서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를 건설할 경우 닭장과 같은 심각한 고밀도 주택 단지가 되고 거주 환경은 매우 열악해진다”고 했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내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녹지 보전 등의 이유다. 마포 면허시험장의 경우 애초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마포구는 물론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원구와는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 또는 협의 전 단계에 있다”며 “지자체별, 사안별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교통 대책이나 기존 시설 이전 등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 채 대책을 내다 보니 정작 발표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2·4 계획 후속으로 발표될 신규 택지 공급 계획도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