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앞에서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 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임 박근혜 정부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단기·임시로 운용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몰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은 94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 7,000명 늘었고 2018년 3만6,000명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86만7,000명이나 불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서 비정규직도 줄었다.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2만6,000명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박근혜 정부(2013~2016년) 52만7,000명에 비해 1.8배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2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19년 통계 작성 당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실시로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8년 8월~2019년 8월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 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보니 약 17만 명으로 통계청의 50만 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