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인권위는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