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5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DI장시간 근로에도 낮은 노동생산성, 성과에 따른 보상이 원천 차단된 호봉 제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350개 공공 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단 5곳(1.4%)에 불과하다.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 민간 부문의 개편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직무 및 직급별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급격히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임금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나이·성별·인종 차별 없이 생산성으로 결정되고 과거의 직무 가치와 성과가 아닌 현재의 성과와 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생산성·성과·직무에 비례해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돼야 근로자의 자기 계발 유인을 높이고 입사를 위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용자는 정규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요를 억제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 정규 임금 중심의 임금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기관의 직무급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자율적 협의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별 다른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독려해나가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께 도입 기관 수를 취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을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격상시켰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