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에 예치된 선불충전금이 외부에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불충전금만 2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11개사가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개사로 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 하이플러스카드, 티머니,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포함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금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9월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SG닷컴, 나이스정보통신은 신탁을 이용해 외부에 충전금을 예치했다. 롯데멤버스, SK플래닛, 이비카드, 마이비, 11번가, CJ올리브네트웍스, DGB유페이 등은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등 선불충전금 시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7,800억원이던 선불충전금은 2020년 9월 말 기준 2조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은 3,1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나아이(2,388억원), 하이플러스카드(2,380억원), 티머니(2,037억원), 롯데멤버스(1,435억원), 비바리퍼블리카(1,301억원),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부에 충전금을 예치하지 않은 쿠팡페이는 693억원, 이베이코리아는 842억원, SK커뮤니케이션즈는 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