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콘텐츠의 음악저작권료 비율에 대한 분쟁이 행정소송까지 간 것과 관련해 음악권리자단체들이 “OTT와 음악산업의 상생·협의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OTT 사업자에 합리적 저작권료 산정을 위해 서비스 원가, 회원 수 등 실질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 저작권자 단체 8곳이 모인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19일 호소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호소문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이다.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OTT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한 편향적 의견 공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정책적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이 개정돼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OTT 사업자들이 협의는 뒤로 한 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자들이 저작권 요율이 높다며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정작 당사자인 음악권리자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OTT가 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하라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저작권 요율을 OTT 사업자들의 주장대로 글로벌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면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유통계약을 할 때도 불리한 조건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과기부와 방통위에 대해서도 “OTT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인 콘텐츠와 그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OTT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와 서비스 원가 등 실제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을 위해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합리적인 논의에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한다”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