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재정의 분배개선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 극복하면 돈 주겠다 (한다)”며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들은 날로 기세가 불어나는 코로나에 두렵고, 어르신 백신 언제나 나오나 전전긍긍하는데, 약자 위한다던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 자화자찬하며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고용참사, 양극화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마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무능하고 염치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정으로 인한 이전소득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전체를 보면 국가 재정이 5분위 등 저소득층한테 집중된 게 아니라서 이전소득이 3·4분위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 결국 소득분배 효과가 나빴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0.93배 포인트 증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