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법무부의 일방적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 표명 이후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최종 결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와 청와대의 설득 노력에도 신 수석이 끝내 사퇴한다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나흘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휴가 이후 첫 출근일인 22일 신 수석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의 선택지는 휴가 복귀 이후 사퇴 하느냐와 복귀로 정리하느냐로 모아진다. 법조계와 여권은 신 수석의 사퇴 의지가 완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신 수석 복귀에 희망을 걸고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도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인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신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신 수석의 복귀 결심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청와대와 여권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신 수석이 물러난다면 국정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의 갈등 수위를 낮추고자 시도한 청와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간신히 진화한 법검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과 충돌하며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붕괴했던 것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 등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임기 말 그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맺어온 신 수석이 반기를 드는 것도 정권의 치명적 상처로 작용할 수 있다.
신 수석이 잔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의 철회로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제거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등 검찰 개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신 수석과 법무부 간의 충돌 가능성이 여전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권 강경파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수용해 이번 논란을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