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면서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고,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SNS에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면서 "아마 국민들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면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