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사과에도 싸늘한 법조계… “남은 ‘2년 6개월’ 법원 신뢰 우려”

대국민 사과라며 법원 내부망에 게시

"사퇴 목소리 커지자 형식적 사과…진정성 없어"

임성근 변호인 "미사여구로 넘기려 하는 것"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지 보름 만에 사과 뜻을 밝혔으나 부정적 시각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 등 정치적 사퇴 공세에 내놓은 형식적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2년 6개월 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거짓말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였으나 법조계에서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 내용이 담긴 글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현직 판사와 법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써놓고 왜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다”며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측도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사여구를 써서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된 임 부장판사는 현재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사과 뜻을 내비쳤으나 실상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사과보다는 본인 변명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할 필요가 있겠냐"며 "사퇴요구가 커지고 있으니 법관들을 다독이려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진 사법부 독립성 문제가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법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에서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본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 예정돼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헌재는 오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헌재는 오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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