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대폭 줄었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가 올해 두 배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올해 은행·증권사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 통제가 중점 검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지주를 포함해 은행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 등 총 16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종합검사를 자제하면서 7회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15회)에 비해서도 1회 늘었다. 부문검사 역시 올해 777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해(606건)보다 100여건 뛰었다. 검사 인원도 1만 4,200여 명에서 2만 3,600여 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는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금융 투자 업계에는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영업행위준칙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은행이 사모펀드 대신 방카슈랑스, 신탁 판매에 주력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사 과제로 꼽힌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운영 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코로나19로 간편결제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전자금융거래 증가한 데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새롭게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등에 대한 영업 실태, 투자자 모집 관련 준수 사항을 살펴본다. 자금 세탁 방지 부문에서는 전금업자와 온투업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테마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비대면의 검사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여러 권역에 걸친 금융 상품의 제조 판매 분업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간 협업검사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