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민간보다 높아..공공의료 확충해야"

공공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사립 병원보다 높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대 14개 병원과 사립대 60개 등 총 7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인 것으로 분석됐다.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한 병원이 벌어들인 총 진료비 수입이 약 80조 원인데, 약 28조 원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했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병원인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의 63.7%보다 4.5%포인트 높았다. 국립대 병원은 4년간 약 17조 7,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중 12조1,000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사립대 병원은 4년간 받은 진료비 62조 1,000억 원 중 건강보험에서 39조 6,000억 원을 냈다.



경실련은 또 보장률 하위권을 살펴보면 전부 사립대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74개 대학병원 중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전부 사립대 병원으로 평균 보장률은 55.7%였다. 특히 가장 낮은 보장률을 기록한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47.5%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국립대 병원의 보장률은 대체로 상위권에 분포됐다. 보장률 1위부터 10위 중 8개가 공공병원으로 70.1%의 평균 보장률을 기록했다. 1위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공공병원으로 79.2%의 가장 높은 건강보험보장률을 보였다.

이날 경실련은 “일부 사립대 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4년 간 보장률이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도 별로 국립대 병원은 보장률이 2016년 64.9%에서 2019년 71.3%, 같은 기간 사립대 병원은 69.2%에서 68.1%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더욱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