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리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중고차 업체가) 상생 협력을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왔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유럽과 같이 다양한 중고차 연계 산업과 전문 서비스가 활성화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매매 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논의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와 완성차 업계, 중고차 매매 업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7일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 업계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중고차 업계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족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오면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금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