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연장 결정을 규탄하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을 암시했다. 특히 사업 허가를 미룬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발견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 혹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를 2023년 12월로 연장한 데 대해 “공사 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원전 쇄국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재앙을 맞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부를 겨냥해 “주적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 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있었는데, 신한울 3·4호기도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 증언을 들어서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감사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래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설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일정이 미뤄졌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