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美 "바이든 대북정책 文정부 이후 시작할 수도"...韓정부 불신 확산

■동상이몽의 한미동맹

이인영 탈북민 관련 발언 논란에

美국무부 "지독한 北인권 살필것"

韓보다 앞서 정상통화·쿼드 회의

미일 외교·안보 협력은 일사천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한미 동맹의 간극은 더욱 빠르게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22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이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각종 외교·안보 협력 사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 시점(1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2월 4일)보다 일주일이나 더 빨랐고 이달 17일에는 미일 방위비 특별 협정을 한미보다 먼저 합의했다. 18일(현지 시간)에는 호주·인도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 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에 반해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워싱턴의 민간 단체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진전시키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리우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사용 등 나쁜 행동을 할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상황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같은 세미나에서 “바이든 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좋은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절했던 북한 측 제안의 세부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결이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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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등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3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자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사실상 이 장관의 말에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블링컨 장관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인 22일(현지 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강경 주장을 이어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는 멀어지고 미일은 끈끈해지는 등 우리 외교가 가장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북한도 우리 정부의 중개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북한은 현재 한국이 미국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세미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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