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오세훈 “‘숨트론' 예산 없다”…나경원 “文 정권 닮은 주택정책”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3차 맞수토론

오세훈, 소상공인 지원 재원 방안 지적

나경원, '상생주택' 공약 실효성 비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왼쪽), 오세훈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오세훈·나경원 예비 후보가 23일 서로 핵심 공약의 실효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6조 원 기금으로 운용하려는 초저리 장기 대출 공약 ‘숨통트임론(숨트론)’의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을 표방하는 ‘상생주택’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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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 3차 맞수 토론’에서 나 후보가 제안한 ‘숨트론’의 예산 확보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숨트론은 6조 원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넣어 1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1%의 초저리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공약이다. 나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6조 원이라서 당장은 2조 원만 넣어도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순세계잉여금(세입·출 결산으로 남은 지난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추경 예산에는 다 꼬리표가 붙는데 그것을 깎아내서 쓰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넣는 꼴”이라며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돈”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원에서 서울시장이 가용한 돈이 수천억 원도 안 된다”며 “예산 다이어트를 하면 인건비나 사업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나 후보 역시 오 후보의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제도인 ‘상생주택’ 공약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핵심이 ‘사유재산 제한’인데 민간이 협조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상생주택은 놀고 있는 민간 토지를 빌려서 건축비만 들이고 공공 물량을 확보해 임대하는 방안이다. 오 후보는 “목 좋은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주택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임대하는 동안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줘 토지 이용 혜택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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