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만난 박주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들은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수사·기소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관 관련해 “(전날 있었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검개특위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개특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청 신설 법안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당정회의는 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첫 자리였다”며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라며 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검개특위가 낼 법안과 병합 심사될 수 있다며, 검개특위는 당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개특위 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