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여당은 2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 논란이 뜨거워지자 이를 레임덕의 신호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거론하는데 이는 오리가 웃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아마 검찰개혁 이견과 검사 인사 과정을 침소봉대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10%가량 높다”며 “얼마나 근거 없는 궁여지책인지 알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마법의 주문도 아닌데 레임덕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정은 어느 정부 때보다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추구하고 있다”며 “보수 야권은 당·정·청이 일체적 모습을 보이면 전체주의라고 하고, 이견을 보이면 엇박자라고 하다가 이제는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길”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민 최고위원은 “작년 검찰개혁이 한창 논쟁일 때도 원칙적으로 맞는 개혁방안이라고 대다수가 동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도 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검찰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조직으로 남는 한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원칙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검사제도 자체가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그 취지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방향에도 맞고 직업적 소명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 결과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게 문제”였다며 “이는 검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선거 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당청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시기 조절론’으로 딱 규정한 것은 여권 지지층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이라며 “레임덕이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우 후보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사사’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시즌2 관련해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한 뒤 “애초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