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3~4월 안에 법제화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으로 적용하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위한 입법보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법 외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협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행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부는 현재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 대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권 장관에게 여행업 등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일반 업종을 선별해 손실보상을 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소상공인 전용 통합 상품권 발행을 요청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