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북 정책 놓고 文 정부와 바이든 정부 충돌 가능성 제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 후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아직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북한에 관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미 행정부의 정권 초에 도발한 전례가 다수 있는 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더 커졌다"며 "그 정권과 무기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간 공식적 접촉이 없었고, 중국과도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어느 시점엔 이 문제에 관해 중국과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로긴은 국무부의 대북 정책 라인에 관한 하마평도 칼럼에 적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거나 대행 꼬리표를 떼고 차관보직을 담당할 수 있고, 두 직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직전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했다.

행정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올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오랜 침묵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서 나오는 요란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 진전을 얻기 어려운, 익숙한 긴장 상승의 사이클을 유발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에서도 시간의 압박이 나오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는 유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성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절차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바이든 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간 공동성명이 새로운 논의를 위한 틀이 될 수 있다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로긴은 "평양과 서울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며 "바이든 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기다리며 지켜보기' 접근법의 반복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피하고 외교적으로 다시 관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현실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적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