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독일과 영국처럼)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런데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