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에 성공한 박주봉(사진) 옴부즈만이 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고충 해결을 또 다른 3년 임기의 과제로 꼽았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최근 제5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3년 더 옴부즈만을 이끌게 됐다.
박 옴부즈만은 제4대 옴부즈만 재임 시절(2018년 2월~2021년 2월) 기업가 출신으로 현장을 잘 아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주중공업·KC 등 10여 개 회사를 경영하며 3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재임 기간 약 380회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3,308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옴부즈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다. 특히 관료 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 그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건의권을 처음 실행했으며 지난 2019년 공무원의 규제 혁신을 기리는 ‘망치상’을 제정했다.
박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개인이자 기관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