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예방접종과 방역 등에 총 4조1,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방접종 비용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총 7,900만 명분 구매를 위해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해 예산 1조3,000억원과 예비비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 가운데 지난 달 추가로 화이자, 노바백스 등 백신을 구입하면서 구매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비용은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접종센터와 중앙·권역별 감염전문병원 등 총 250개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접종 교육을 이수한 1만개소는 위탁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는 중 30%는 국고, 70%는 건강보험으로 분담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 격리 등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금액은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에 활용된다. 선별진료소 약 620곳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금액과 생활치료센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금액이 목적예비비로 충당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지원에는 7,000억 원이 배정됐다.
나아가 방역대응 외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의료원의 감염병 필수 음압병상 200개를 갖추게 하고 의료시설과 장비 구축 등에 350원이 투입된다. 2분기 중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을 160곳 설치하는 데는 160억원이 배정됐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